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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2월 민간수요는 8868억 엔으로 전월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박·전력을 제외한 계절조정치이며 기계수주통계의 결과다.2월 제조업으로부터 수주액은 3963억 엔으로 전월 대비 9.4% 확대됐다. 비제조업은 5049억 엔으로 전월 대비 9.1% 늘어났다.국내 최대 경차 제조업체인 다이하츠공업의 인증 부정으로 자동차 관련 수주액이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며 전기기계, 정보통신기계, 통신업 등에서 수요가 회복됐다.다양한 업종으로부터 수주액이 증가해 성장율은 2023년 1월 8.1%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로 조사됐다. 정부 주도로 임금을 인상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설비 투자를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내각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등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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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2월 경기동향지수는 110.9포인트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을 100으로 산정한 기준이다.2월 다이하츠공업 등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 정지 등으로 자동차 관련 생산이나 출하가 축소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내각부는 1월 경기 현황판단을 '바닥 다지기'로 내렸지만 2월에는 '하향으로 국면 변화'로 변경했다. 하향으로 국면 변화는 경기가 이미 후퇴 국면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경기동향지수의 판단은 지표의 수치에 근거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경기의 선행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11.8포인트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참고로 국내 최대 경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이하츠공업은 품질 인증의 취득을 둘러싼 부정행위로 생산 및 출하 모두 중단됐다. 국토교통성은 대규모 조사를 진행한 결과 3월에 생산 재개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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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국민의 69%가 물가 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1월~12월 전국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1714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다른 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현재 사회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와 '어느 정도 만족한다'가 전체의 50%를 기록했다. 전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낮아졌다.반면에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와 '만족하지 않는다'는 48%로 전년 대비 2%p 상승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급여 인상이 뒤따라주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사회가 올바르고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의료·복지 26% △방재 24% △치안 19% 등으로 조사됐다. 의료와 복지, 재해대책 등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사회가 나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여기는 분야는 △물가 △국가 재정 △경기 등의 순이었다. 2년 연속 물가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이 가장 많았다.참고로 내각부는 매년 여론 조사를 실시해 사회나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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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저작권법 등 현행법률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창작자의 노동, 작품(아이디어), 목소리 등도 포함됐다.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기존 판례나 법령에 근거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은 법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기술개발,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각부는 2023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미국의 AI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출시한 이후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확보에 대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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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1월 주요 기계제조업체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계수주액은 8238억 엔으로 전월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주문 금액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2개월만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자동차산업과 같은 제조업으로부터 수주액이 13.2%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3년 12월 대폭 증가했던 화학공업에서 펌프, 유압기기 등의 수주액도 줄어들었다. 비제조업 중에서 운수업의 수주는 전월 대비 6.5% 증가했다.2024년 1~3월 기계수주액은 전분기 대비 4.9%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부는 향후 기계수주액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기계수주액은 기업이 설비투자의 선행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기를 전망할 때 활용한다. 변동폭이 큰 선박과 전략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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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대기업의 경황감을 나타내는 지수는 마이너스 0.018포인트로 집계됐다.재무성와 내각부가 발표한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에 포함된 내용이다. 4분기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자사의 경기가 이전 3개월에 비해 '상승'이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로부터 '하강'이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을 뺀 수치로 계산한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체는 마이너스 6.7포인트로 높았다. 자동차 형식인증 취득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다이하츠공업의 출하가 정지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비제조업 중 서비스업은 외국인 여행자가 증가하고 수요가 회복되면서 플러스 3.2포인트를 기록했다. 2월은 중국과 한국의 음력 설의 영향으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났다.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는 재무부와 내각부가 매 3개월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약 1만1000개 기업이 회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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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2월 경기관찰자조사(景気ウォッチャー調査) 지수가 51.3으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2개월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다.2개월에서 3개월 전 경기의 선행을 나타내는 지수는 53.0으로 1월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2월은 중국의 춘제가 있어서 외국인 여행자가 크게 늘어나 백화점, 소매업체 등에서 매출이 확대됐다. 호텔도 겨울 이벤트를 벌여 관광객이 증가했다.물가 상승이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경기관찰자조사는 일하는 사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3개월 전과 비교한 경기 실감을 듣고 지수로 공표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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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불량 채권을 증권화한 금융상품 발행액은 46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금액 중 236억 위안이 모기지와 관련돼 있다. 대형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부실 채권을 떠안은 은행이 불량 채권을 숨기기 위해 금융상품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중국 정부는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를 촉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거래 절벽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내각부는 중국의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부실화될 수 있으므로 위험을 분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내각부는 2024년 2월28일 '세계경제의 조류'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럽, 북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경제 동향을 조사한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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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10~12월) 기계 제조업체가 기업으로부터 수주한 금액은 2조5142억 엔으로 전분기 대비 1.0% 감소했다. 변동이 큰 선박과 전력을 제외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제조업체로부터 수주액은 전분기 대비 2.3% 하락했다. 화학공업, 생산용 기계업으로부터 컨베이어 등의 발주가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비제조업으로부터 수주액은 전분기 대비 2.5% 증가했다. 통신업체의 통신장치,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로부터 컴퓨터 수주 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2024년 1분기(1~3월) 수주액은 전분기 대비 4.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4분기만에 확대돼 2023년 4분기에 최저점을 기록했다고 판단했다.내각부는 주요 기계 제조업체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주한 물량을 기반으로 '기계수주통계'를 작성한다. 기계수주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관돼 있어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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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2년 새롭게 육아휴직을 취득한 남성 국가공무원의 비율이 43.9%로 전년 대비 9.9%p 상승했다. 2004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육아휴직을 받은 남성 국가공무원의 숫자는 5030명, 여성 국가공무원은 2836명으로 조사됐다. 여성보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194명이 많았다.남성의 육아휴직 취득 기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개월 이하 61.7% △1~3개월 22.6% △3~6개월 8.8% 등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내각부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취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남녀 공동 참획기본계획(男女共同参画基本計画)에 따라 남성 취득율을 3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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